트럼프 “양도 소득세 폐지 검토”
미국 연방 하원에서 주택 매매에 대한 연방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주택 매매세 폐지법(No Tax on Home Sales Act)'을 제출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X(옛 트위터)에서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며 "열심히 일해 자산을 쌓고 주택을 매각하는 가정이 막대한 세금 고지서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투자자나 단기 주택 거래자(home flippers)는 제외하고,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를 매각하는 일반 주택 소유자들이 연방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자본 이득 중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는 1997년 이후 27년간 갱신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세금이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25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50만 달러에 매각할 경우 25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부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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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