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가 내리면 집값은?

바이어 에이전트의 협상력 증가 해야 반독점 소송의 표적이 되었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제시한 합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인지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가 민간 중개업체와 함께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해 수십만 명의 주택 판매자에게 거의 18억 달러를 지급하게 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은 독점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중개인들이다. 이들이 집값을 과도하게 올려 독점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데 협회의 맴버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가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합의하기로 한 내용에는 수수료 분담에 대한 조정과 법원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른 다중 리스트 서비스의 개편 방안이다. 독점 행위의 근원적 시발점이 다중 리스트 서비스(MLS)에 있기 때문에 리스팅 에이전트 수수료는 당연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수료 부담이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똑같이 양분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야 독점에 따른 초가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리스팅 가격이 하락해야만 이 소송의 진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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