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에서 주택 매매에 대한 연방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주택 매매세 폐지법(No Tax on Home Sales Act)’을 제출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X(옛 트위터)에서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며 “열심히 일해 자산을 쌓고 주택을 매각하는 가정이 막대한 세금 고지서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투자자나 단기 주택 거래자(home flippers)는 제외하고,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를 매각하는 일반 주택 소유자들이 연방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자본 이득 중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는 1997년 이후 27년간 갱신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세금이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25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50만 달러에 매각할 경우 25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부부라면 이를 전액 면세받을 수 있지만, 더 큰 이익을 올리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하와이의 경우 약 79%의 주택 소유자들이, 워싱턴주는 약 65%가 현행 한도 초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웨스트버지니아와 미시시피에서는 8% 미만의 주택 소유자만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현재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00만 가구가 현행 한도를 초과했으며, 2030년에는 절반 이상인 56%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린 의원은 “수십 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때문에 이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주택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해방하고, 주택 시장 재고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말 뉴저지 East Rutherford에서 열린 ‘2025 클럽 월드컵’ 관람 후 기자들에게 “이 법안은 미국인에게 주는 훌륭한 선물”이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이익을 내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 연방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미국인들은 이보다 지방정부의 재산세(property tax) 폐지 또는 감면을 더 원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주택 재고가 다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주택 부족은 심각하며, 미 전역 주택 중간 매매가는 최근 사상 최고치인 39만 9,633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준비제도(Fed)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택 매매세 폐지법’은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지만, 세수 감소, 고소득층 중심의 혜택 문제 등으로 논쟁 속에서 향후 의회 논의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