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지원, 주택시장 살리기’ 내놓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가을 국가 주택 위기(National Housing Crisis)를 공식 선포하고,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Scott Bessent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단기 지원 방안으로는 주택 구입자의 클로징 비용을 보조하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올가을 전격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가을 국가 주택 위기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정책을 제시, 곧바로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통령이 국가 주택 위기를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이후 9번째 비상사태 선포가 될 전망입니다.
국가 주택 위기 선포의 목적은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과 주거비 부담 능력을 대폭 높이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중산층인 연소득 약 7만 5천 달러 가정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21.2%에 불과합니다. 연소득 5만 달러 가정은 8.7%에 그쳐, 전년도 9.4%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반면 연소득 10만 달러 가정은 37.1%로 소폭 상승했고, 연소득 20만 달러 가정은 80% 이상이 주택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택시장은 모기지 금리가 6.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구매자는 줄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세 역시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행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9월 17일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클로징 비용을 세제 혜택으로 상쇄하거나, 첫 주택 구입 시 다운페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렌트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주거비를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생활비 전반을 낮출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주택 건설과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현재 약 470만 채로 추산되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입니다.
